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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며,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아래 표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분 | 교육 활동 침해 유형 | 형사 처분 대상 |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모욕, 불법 정보 유통, 손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공무집행(업무) 방해 | 형사 처분 제외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사례 | ？학생이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수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특정 과목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해당 수업 내용을 시키지 말고 자습 시간을 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교원의 교육과정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등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학부모의 검토를 받고 기록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 최근 사례: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는 특정 사이트에 졸업앨범 속 교사 사진과 개인정보를 모욕적인 댓글과 함께 무단으로 올림 |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가.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만 해당) 등의 조치를 함 나.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외 침해자 가. 형사 고소·고발 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 ○ 예방교육 자료
※ QR코드를 통해 핸드폰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학생,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동영상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03. 21.
금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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